[김대호의 경제읽기]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35.3조원
정부가 35조 3천억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중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반세기 만의 3차 추경이 엄중한 우리 경제에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48년 만의 3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35조의 추경안 규모와 투입 내용, 총평해주신다면요?
이번 3차 추경을 위해서는 23조 8천억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고 올 한해 누적된 국가 채무는 99조 4천억, 약 100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적자 비율,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상황을 고려하며 물량을 조절하겠지만 여파 없을까요?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보시나요?
정부는 3차 추경안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차 추경이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한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일본이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 건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이번 결정이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TO 제소 절차 재개로 우리가 얻을 득실과 일본의 예상 대응책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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